반응형 보충성의 원칙1 한국, 헤이그 입양협약 비준 완료: 아동 중심 입양 정책의 서막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책임 시스템으로의 역사적인 전환대한민국이 마침내 헤이그 국제아동입양협약(이하 헤이그 입양협약) 비준을 완료하며, 국제입양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2013년 협약에 서명한 지 10여 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비준은, 과거 공급자 중심의 입양 관행에서 벗어나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책임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전쟁 이후 ‘고아 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썼던 과거를 뒤로하고, 모든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는 선진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공고히 하는 중요한 발걸음이다.수십 년의 기다림, '아동 최상의 이익'을 향한 첫걸음헤이그 입양협약은 1993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체결된 국제 조약으로, 국제입양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 2025. 6. 1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