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물가·고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서민 경제와 지역 소상공인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역경제 위기 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선제 대응에 나섰다. 행안부는 최근 '비상 지역경제 상황실'(이하 상황실)을 공식 출범하고,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위기 신호 감지 및 현장 애로 해소를 위한 컨트롤 타워
이번에 출범한 상황실은 단순히 경제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하는 '현장 밀착형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별 주요 경제 동향, 소상공인 매출, 고용 현황 등 민생과 직결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계획이다.
상황실의 주요 임무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지역경제의 잠재적 위험 요인을 조기에 파악하고 위기 신호를 신속히 전파하는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한다. 둘째, 각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우수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발굴하여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해 관계 부처와 함께 즉각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셋째,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수립하고, 재정 지원, 세제 혜택 등 실효성 있는 정책 패키지를 적시에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책상 위 정책이 아닌, 현장이 체감하는 정책으로"
행안부 장관은 상황실 출범식에서 "지금의 경제 상황은 중앙정부의 거시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촘촘한 정책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중앙 부처의 정책이 지역 현실과 동떨어지는 문제를 극복하고, 실제 소상공인과 주민들이 정책 효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으로 해석된다.
상황실은 앞으로 정기적인 점검 회의를 통해 지자체 및 관계 부처와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현안 해결을 위한 범정부적 협력을 이끌어낼 방침이다. 또한, '민생규제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소상공인과 기업의 경제 활동을 옭아매는 불필요한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작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비상 지역경제 상황실' 출범이 단순한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지 않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