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육지책인가, 또 다른 논란인가
저출생·고령화 심화로 인한 돌봄 공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필리핀계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이 시작 전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당초 6월 말부터 국내에 입국하여 활동할 예정이었던 첫 가사도우미들의 입국이 지연되고, 사업의 전반적인 추진 방식과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히 일정 지연 문제를 넘어, 국내 노동 시장의 복잡한 이해관계와 사회적 합의 부족이 얽힌 난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확실성 확대를 야기하는 주요 쟁점들
필리핀계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핵심적인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 논란: 정부는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 이상(월 206만 원 이상)을 지급할 것을 명시했으나, 이는 여전히 국내 가사 서비스 시장의 관행과 괴리가 큽니다. 현재 국내에서 활동하는 가사도우미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이하의 시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가사도우미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국내 가사도우미들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동시에, 고용주 입장에서는 높은 인건비 부담이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 수요-공급 불일치: 정부가 예상하는 수요와 실제 고용 의사가 있는 가구 간의 간극도 문제입니다. 높은 인건비 외에도,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고용하기 위한 복잡한 절차와 관리의 어려움 등이 잠재적 고용주들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필리핀에서는 한국의 높은 최저임금 수준이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열악한 근로 환경과 처우에 대한 우려도 상존하여 충분한 인력 유입이 이루어질지 미지수입니다.
- 사업의 현실성 문제: 시범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맞벌이 부부, 한부모,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하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인원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는 돌봄 공백 해소라는 거시적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입니다. 또한, 제한된 인원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업 확대를 논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 국내 노동 시장과의 마찰: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필연적으로 국내 가사 서비스 종사자들과의 마찰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 인력 유입은 기존 국내 가사도우미들의 임금 수준 하향 압력으로 작용하거나 일자리 경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이로 인해 관련 단체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으며,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운영 주체 및 관리의 불명확성: 현재 시범사업의 관리 및 운영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가사도우미의 선발, 교육, 입국 절차, 고용 계약, 그리고 국내 체류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이 불분명하여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한 과제 및 제언
현재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사업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도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저임금 적용,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필요성, 국내 노동 시장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 현실적인 인건비 및 지원 방안: 최저임금 준수 원칙은 중요하지만, 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여 고용주와 가사도우미 모두에게 합리적인 수준의 인건비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정 부분 정부 지원을 통해 고용주의 부담을 완화하거나, 가사도우미에게 주거 및 교육 지원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가사도우미의 선발부터 입국, 근로 기간 동안의 체류 및 관리, 그리고 분쟁 발생 시 해결에 이르기까지 투명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련 부처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외국인 가사도우미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불법 체류 및 인권 침해 등의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인력 수급 계획: 시범사업의 성공 여부와 관계없이,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돌봄 인력 부족은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단기적인 외국인력 도입을 넘어, 국내 인력 양성, 스마트 돌봄 기술 개발 등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은 단기적인 보완책일 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시범사업의 투명한 운영 및 평가: 소규모로 진행되는 시범사업인 만큼, 그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엄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어떤 점이 효과적이었고,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면밀히 분석하여 향후 사업 확대 여부 및 방식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숙고와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할 때
필리핀계 가사도우미 시범사업은 돌봄 인력난이라는 절박한 현실 속에서 나온 고육책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불확실성 속에서 성급하게 추진될 경우, 기대했던 효과는커녕 오히려 더 큰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해외 인력 도입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 문제, 국내 노동 시장과의 조화, 그리고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인권 보호 등 복합적인 쟁점들에 대한 깊이 있는 숙고와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충분한 준비와 합의 없이 추진되는 정책은 언제나 불확실성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니기 마련입니다. 지금은 속도보다는 방향, 그리고 숙고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