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5일 한미 통상협의 진행 상황

 

한국과 미국 간의 통상협의가 오늘 진행되면서 양국 간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협의는 바이든 행정부 말기와 트럼프 2기 정부 초기의 과도기적 시점에서 이루어지는 중요한 만남으로, 향후 양국 간 무역 관계의 방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요 논의 사항

이번 통상협의에서는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 첨단 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가 핵심 의제로 다루어졌습니다. 특히 2022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 과학법(CHIPS Act) 시행 이후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투자가 급증한 상황에서,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양국 기업 간 상생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한국 측은 국내 기업의 미국 투자에 따른 구체적인 혜택과 지원책을 요구했으며, 미국 측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와 기술 동맹 강화라는 큰 틀에서 협력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한 핵심 광물 공급망 구축에 있어 양국의 공동 대응 필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통상 갈등 요소

그러나 모든 논의가 순탄하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기조 속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가능성이 언급되었고, 이에 대한 한국 측의 우려가 표명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철강, 자동차 수출에 대한 새로운 무역 장벽 가능성이 양측 간 긴장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또한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새로운 규범 설정에 있어서도 양국의 입장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데이터 현지화 요구와 플랫폼 규제에 관한 접근법의 차이는 향후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되었습니다.

경제 안보 협력

이번 협의에서는 경제와 안보의 연계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기술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한미 양국은 핵심 기술 보호와 공동 연구개발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바이오 기술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미국의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 전략 속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에 대한 재확인도 이루어졌으며, 이는 향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향후 전망

오늘의 통상협의는 결정적인 합의보다는 향후 협상을 위한 기초를 다지는 성격이 강했습니다. 양측은 하반기에 장관급 회담을 추가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그때까지 실무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5월 중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경제 협력의 큰 그림을 그리는 중요한 계기가 된 이번 협의는,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 환경 속에서 한미 양국이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70년 가까이 이어온 동맹 관계를 경제 분야에서도 더욱 공고히 하면서, 글로벌 경제 질서 재편 과정에서 함께 대응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무역 마찰 가능성이라는 과제가 있지만, 기술 협력과 공급망 강화라는 더 큰 목표 아래 양국의 협력은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