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미 관세가 물가에도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
한국은행이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이 한국 물가에 오히려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미국의 관세정책이 글로벌 물가 흐름에 국가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중국산 저가 공산품의 수입 증가로 인해 오히려 물가 하방 압력이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핵심이다.
💡 관세정책의 역설적 메커니즘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면, 중국은 여타국으로 수출선을 다변화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의 저가 수입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은행이 2025년 2월 발표한 경제전망보고서에서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의 글로벌 및 우리 경제 영향을 핵심 이슈로 다뤘다. 특히 캐나다 및 멕시코산 제품에 대한 25% 관세와 중국산 제품에 대한 20% 관세가 시행된 상황에서,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주목받고 있다.
🔍 물가 하방압력의 구체적 경로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상은 중국 제조업체들로 하여금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압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은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시장으로 저가 공산품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전자제품, 섬유, 생활용품 등의 분야에서 중국산 저가 제품의 한국 수입이 늘어날 경우, 국내 물가 상승률을 억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된다.
KDI는 경기 부진에 따라 물가상승세가 2% 내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여기에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중국산 저가품목 유입 증가가 더해질 경우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 이하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국은행의 이 같은 분석은 기존의 관세정책 영향 평가와는 다른 관점을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관세 인상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으로 예상되지만, 한국의 경우 수입 구조의 특수성과 중국과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 경제성장에 미치는 복합적 영향
한국은행은 미국의 관세 정책이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면서 연초 1.5%로 봤던 성장률이 0.8%까지 낮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는 수출 둔화에 따른 직접적 영향이지만, 물가 하방압력은 실질소득 증대 효과를 통해 일부 상쇄 작용을 할 수 있다.
수출은 최근까지 반도체의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여타 산업의 부진으로 둔화되고 있으며, 향후에는 미국 관세인상으로 수출 여건이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동시에 저가 수입품 증가로 인한 소비자 물가 안정은 내수 경기 회복에 긍정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022년 정점 이후 기저효과와 에너지가격 하락으로 빠르게 내려갔지만, 그 이후에는 기저효과가 사라지고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하면서 둔화 흐름이 주춤한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품목 유입 증가는 물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정책적 시사점
물가 하방압력이 과도할 경우 디플레이션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한국은행의 통화정책 운용에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성장 둔화와 물가 하락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정책 대응의 복잡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준금리를 세 차례에 걸쳐 0.75%p 인하하며 통화정책의 기조를 전환했다. 향후 미국 관세정책으로 인한 물가 하방압력이 본격화될 경우,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전망과 대응방향
미국의 관세정책이 한국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 예상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산 저가품목의 우회 수입 증가로 인한 물가 하방압력은 단기적으로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 제조업 경쟁력 약화와 디플레이션 위험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와 한국은행은 이러한 복합적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정책 대응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